<>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발전

*안보환경의 급변과 미래 대비-한반도 안보환경은 주변 4국의 실리위주정
책으로 남북 교차승인과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의 중
요 현안문제인 북한 핵 타결시에는 남북관계도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다가오는 21세기 통일시대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전략개념은 기존의 대
북위주개념에서 대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군사
력 규모도 적정군사력 규모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현행 병력위주의 부대구
조도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재편 되어야 함.

*대북 군사관계 발전-대북 군사관계는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한 신중히 대해 나갈것이며,특히 북한 핵및 대남정책의 변화와 연계하
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안보환경 변화추이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
겠음.

*대외군사관계 발전 - 한.미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일.러.중등 주변국과의
군사관계도 우호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교류 협력을 증진시
켜 나가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PKO등 UN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함
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력에 걸맞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
임.

*정예 군사력 정비 - 군사력 정비는 국방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양적 감축
및 질적 정예화''로 21세기 정보화사회 군으로의 지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현재의 인력위주 전력구조를 ''질 위주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중점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또한 산.학.연 역할 분담및 방산업
체의 전문.계열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질을 향상시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