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예산 빼내 사채놀이한 공무원 구속...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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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거나 사채놀이를 하는등 공금을 횡령해 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등)로 경기도 광명시청 경리계 차석 김해식(37.지방 서기보), 경리계
직원 안경란씨(33.지방기능직 10급)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청회계업무를 담
당해 오면서 지난 89년 5월1일 도비전도자금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4천
5백만원을 인츨해 D증권에 투자한 것을 그동안 같은 수법으로 10여차례 걸쳐
7억1천만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놀이를 하는등 공금을 횡령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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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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