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 가보면 2000여년 전에 만든 단단한 포장도로나 수도교를 보고
놀라게 된다. 여기서 서양의 화려한 토목사를 읽을수 있다.
이같은 튼튼한 인프라와 화려한 토목사가 서양문명의 튼튼한 기초였음을
느끼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국토는 금세기초까지만 해도 전혀 가공되지 않았었다.
섭섭하게도 다른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념비적인 구조물이 별로 없다.
우리의 국토개발사는 고작 반세기, 정확히 말하면 30여년에 불과하다.
국토생산성 제고 런던에 지하철이 뚫리고 뉴욕 앞바다에 홀랜드터널이
개통될때, 그리고 파리에 거대한 하수도망이 건설되고 독일에 아우토반이
등장할때 서울거리에는 고작 달구지가 다니고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경제개발의 역사가 불과 30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 우리의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소득수준도 향상되었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 그렇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후진국이다.

인프라란 국토에 필요한 도로 항만 공항등 교통시설과 수자원관리시설
전력 통신시설, 그리고 넓게는 주택 공업단지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국토에 대한 거의 모든 투자를 말한다. 사회와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기동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려면 생활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국토가 갖는 경쟁력은 인프라에 달려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프라의 부족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지난
80년대 두자리 수의 성장이 계속될때 경제성장의 과실을 인프라에
재투자하여야 했다. 그러나 투자가 소홀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설공급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물류비용이 제일 비싸고 공장용지가 제일 바싼 나라고 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때 그것이 우리국토의 동맥이 되고 우리산업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는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국토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토는 황무지다. 우리의 국토는 좁다. 이 좁은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곧 효율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길이다.
장기적 안목필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인프라 건설에 야단이다.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등 신흥공업국가들은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서구 선진국에 뒤져
있던 일본은 지금 미.일 구조조정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430조엔이란
엄청난 양의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를 뜯어고치고
항만을 확장하고 지하도로를 뚫고 해상비행장을 만들고 있다.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인프라를 확충하여온 선진국들도 지금은 낡은
시설의 보수와 새로운 시설수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미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도로
상수도 항만 수질관리 등에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가경제개발
위원회가 도시기반시설 투자위축으로 인한 각 부문의 서비스 저하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요즘은 국제분업 시대이고 나라끼리 협력하는 경쟁시대다.

우리도 국제분업시대에 맞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에 공장을
짓고, 부품을 조달하고 더 하이테크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효율
적인 인프라는 비단 국내 산업물동량의 처리뿐 아니라 국제 기업의
입지경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북경과 서울과 도쿄를 잇는 동북아경제권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해주와 두만강, 중국의 황해연안, 우리의
서해안과 동남해안 그리고 일본을 잇는 새로운 범 동남아의 산업지역
출현에 대비하는 것도 과제이다. 즉 장기적인 인프라의 뒷받침이 필요
하다.

개도국의 경우 각종 인프라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재원은
경제력이 적당한 수준까지 축적되어야 비로소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고통와 경제운영의 어려움이 따른다.
과감한 민자유치를 그러나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정책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경유값이 물값(생수)과 비슷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경유값이 공해나 각종 사회비용을 생각할때 너무 낮다는 것이고, 또한
깨끗한 물값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왜곡된 요금구조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

과감한 민자유치 또는 관민합작에 의한 제3섹터의 가능성은 높다.
인프라는 토지의 효율성을 올리므로 지가와 상관되고 지역개발 또는
세수와 관련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인프라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끼리의 선의의 경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개발권등을 전제하는 식으로 특혜를 유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프라는 곧 국력이요, 국부다. 어려운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