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줄이고 강도높게...국세청,불성실땐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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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국세청의 각종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일단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종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된다.
또 실명제 실시이후 과표 양성화와 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세금을 제
대로 내지 않는 음성 소득과 상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적극적
인 과세에 세정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찰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추경석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한 "94년도 국세행정 운영반영"을 확정했다.
추청장은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해 1만5천여명 가량의 많은 납세자에
대해 일반조사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소수.정밀조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
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업자들을 규모.사업 특성별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고 불성실 납세 협의자는 신고수준이 높아질때까지 계속해서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에 오른 사람은 종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된다.
또 실명제 실시이후 과표 양성화와 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세금을 제
대로 내지 않는 음성 소득과 상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적극적
인 과세에 세정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찰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추경석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한 "94년도 국세행정 운영반영"을 확정했다.
추청장은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해 1만5천여명 가량의 많은 납세자에
대해 일반조사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소수.정밀조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
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업자들을 규모.사업 특성별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고 불성실 납세 협의자는 신고수준이 높아질때까지 계속해서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