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대책 마련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와 사회
간접자본(SOC)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쌀 등 30개 기초생필품값 인상률을 평균 4% 선에서 억
제하고 공공부부문 소형주택 20만가구 등 55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그린벨
트(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추가완화하는 등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상반기중 민자유치법을 제정하고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 철도 등 일부시설 운영권을 민
간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서해안개발을 위한 1백24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
면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회 6차회의를 주
재하고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
제운영방향을 보고 받았다.
정부총리는 보고에서 "농어촌실상을 정확히 진단한 뒤 농수산업 농어촌
농어민을 포괄하는 종합적 시각에서 UR대응 농업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외부자본의 농업경영참여를 허용해 농산법인 협업경영 가족전업농 등 3개
유형에 의한 생산방식을 병행 추진, 농업생산기반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을 농업뿐 아니라 공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복합
산업구조로 개편키로 하고 공업과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