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현행 증권및 보험감독원등
3개 금융감독기관의 조직을 합병 개편해 금융감독위원회(가칭)을 신설한다
는 정부의 계획이 중앙은행의 독립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병오민주당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금융
감독위원회이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신설되면 재무부는 제1금융권및 제2금융
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동시에 갖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곧 금융에 대
한 재무부의 통제와 규제가 더욱 심화,관치금융 관행이 강화될 것임을 뜻한
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단자및 종금사등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에 새롭게 부여,은행감독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은행감독원
은 한국은행에 계속 존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