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자체 감사활동이 미흡한 각급 법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부조리 발생의 근원까지도 밝혀내는
''역추적 감사제도''를 도입 하는 등 94년도 사법행정사무 감사
활동 방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뿐 아
니라 원인제공자와 관리감독자들도 엄중문책키로 하는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감사활동 강화 방침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금
품수수,불친절,업무태만 등 구조적.관행적 부조리가 아직도 척결
되고 있지 않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확정한 금년도 감사활동 강화방침에 따르면 각급 법원
의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등 자체감사활동 보고서를 분석, 지적내
용이 형식적이거나 지적건수가 적은 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집
중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