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최근 발표한 제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조사자료는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작업이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 우려를 낳게
한다.

그 작업이 성공하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측정해 보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총산출에서 중간재투입을 빼 구한다. 상품을 만들어 판 값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부가가치율이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우리것은 26.4%로
대만(33.6%)보다 7.2%포인트나 낮으며 일본(34.2%)에는 더 뒤떨어진다.
그나마 우리는 90년부터 소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상대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국민 1인당 부가가치창출규모도 우리가 대만의 64.6% 수준밖에는 안된다.
이런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조조정작업이 생각만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내용을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 더 잘 나타난다.

제조업의 구성을 보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92년현재 73.15%로 90년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그비중이 경공업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집약형산업 비중이 높아지는것을 뜻하므로 구조조정작업의 진전으로
보아야 한다. 이비중은 일본보다는 낮지만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양적
으로는 구조조정작업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율
이 떨어지는 것은 질적인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화학공업의 기술집약도가 낮고 경공업에서도 자동화시설등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뒤떨어져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중화학공업의 부가가치율도
88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빈약한
부가가치창출력을 갖고는 아무리 수출을 늘린다 해도 실속이 없고 또
경쟁력비축도 어려워 수출의 양을 늘리는데도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난 3~4년동안 구조조정작업을 한다고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도 그 결과가 기대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업계에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줄것 같다.

신경제는 마침 국제경쟁력강화에 모든 힘을 집결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구조조정 작업이 어디에서 효율성을 얻지 못했는지 한번더
냉정히 분석해 보고 분발해서 경쟁상대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가가치창출력을 키워야 한다. 달리 뾰족한 방 萱儆 있는것도 아니다.
사양산업들의 기술집약산업에로의 이전을 돕고 중간재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고가품을 만들수 있는 기술집적이 있어야 한다. UR타결로 정부의
드러내놓는 산업정책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런 여건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