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가 최근 약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타결
되었다. UR협정은 앞으로 자구수정등 기술적인 문제를 마무리한후
내년 4월15일 참가국 각료들이 최종 서명을 하게된다.

그리고 내년말까지 각국이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을 완료하게 되면
9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UR타결과 함께 전후 약50년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왔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95년부터 WTO(세계무역
기구)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WTO체제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앞으로 세계무역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성
될 것을 예고해 준다. GATT 체제는 주로 공산품 교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WTO체제는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금융 및
자본 기타 서비스 지적재산권 해외투자등 모든 산업 모든 형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WTO체제는 GATT체제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할수 있다.

둘째 기업간의 국제적 경쟁이 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업간의 국제경쟁은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시장경쟁이다. WTO체제는
범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 현상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WTO체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는 WTO체제에 대비해서 향후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무역및
투자정책을 세워야 한다.

무역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어떤 감상적인 또는 감정적인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보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세계
무역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역과 투자를 분리하지 말고 연결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역및 투자정책을 세워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특히 무역정책은 전적으로 수출 일변도였다.

수입정책이나 해외투자정책을 한번도 변변하게 세워본 적이 없다. 앞으로
WTO에 대비해 세계 각국과의 교역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또 어떻게
종합적인 무역및 해외투자정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역과 투자를 연결한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대외무역정책의 개발이 필요
하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국제
경제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셋째 이번 UR협상에서도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협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상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협상기술의 습득과 훈련,완변한 어학능력과 협상능력및
뱃심을 두루 갖춘 협상대표단의 구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제통상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재의
양성이 긴요하다. 협상대표단의 구성은 굳이 공무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법조계 학계 업계를 총망라하여 선발,협상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WTO에 한국인 직원을 가능한한 많이 파견하여 상주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압장과 의견을 그때그때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실상 우리나라
는 국력에 비해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한국인 전문가를 그리 많이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13위의 교역국답게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전문가를 대거
파견 근무케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제까지 취해왔던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 공격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WTO체제에서는
우리 시장이 개방됨과 동시에 다른 나라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껏 우리 기업들은 너무 방어적인 자세만 취해 왔다. 국내시장이 개방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 방어적인 전략만 취해 왔을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세계시장진출전략을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 기업들이 범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시장을 개척하고 공략할 수
있다면 WTO체제는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회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