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3일 가수겸 영화배우 유연실
씨의 누드집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등록을 취소당한 출판사 "큐"대표 전
모씨가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전라에 가까운 선정적인 포즈를 담은 사진
을 게재한 것은 청소년은 물론,일반성인층의 정상적인 정서를 해칠 가능성
이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책 내용으로 비춰볼때 필요이상의 성적 자극과 색욕적 흥미
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
이 출판사는 "큐사단"이란 명칭으로 일본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
을 발간해 92년8월 등록을 취소당하기도 했으며, "이브의 초상"발간으로 같
은해 12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