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신규업종 진출등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
경쟁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토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이나 상품서비
스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거래등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대폭 철
폐하거나 등록 신고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집단이기주의 근절등 국민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선정,연초부터 이를 적극 추
진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및 제도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새해 1월 한달동안 규제완화의 추진상황및 효과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진입관련규제 <>공장설립 <>생산유통 <>가격규제 <>환경
산업안전 <>대민봉사행정등 6개 점검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기업등 산
업현장에 투입,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