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R&D 자원배분 통한 국가적인 R&D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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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서로 다른 기술분류체계를 갖고 있어 효율적인
R&D자원 배분을 통한 국가적인R&D전략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
다.
30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이장재박사는 "국가R&D사업 체계 개선
을 위한 사전연구"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2개사업의 기술분류체제가 특정
연구개발사업의경우 정보산업 신소재등 10개분야로 이뤄져있고 공기반사업
은 5개부문 36개 세부분과로 이뤄진 기술분류체계를 채택하고있어 양사업간
연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R&D예산의 16%(92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이양사업의 기술
분류및 통계체계의 표준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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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도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정부도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30일간 조직범죄와 펜타닐 불법거래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안보와 무역에 대한 양자 회담도 여는 등 미국과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25% 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결정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늘 9일,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보복 관세를 포함한 멕시코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페소는 이 날 오전 약세를 보이며 달러 대비 약 1% 하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펜타닐 오피오이드와 그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막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선언하며 4일 오전 12시 1분부터 25% 관세를 발효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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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시작되자 4일(현지시간)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전 날에 이어 이틀째 1% 넘는 급락세를 이어갔다.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이 날부터 25% 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도 확인하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5에 S&P500은 1.55%, 나스닥은 1.52%,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1.43%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베이시스포인트(1bp=0.01%) 하락한 4.14%를 기록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단기 채권, 금, 안전통화로 자금이 몰려들었다. 달러 지표는 0.3% 내렸고 멕시코 페소도 하락했다. 캐나다 달러는 약간 상승했고 스위스프랑과 일본 엔이 달러화에 대해 올랐다. 트럼프가 전략 비축에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포함한데 대해 미국 암호화폐 리더들이 비판으로 대응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이 약 1세기 만에 최대 규모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광범위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신속한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에 10~15% 관세로 보복했다. 캐나다도 미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관세 및 기타 도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베이 인베스트먼트의 클라크 게라넨은 “투자자들이 관세 뉴스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점에서 과감한 포트폴리오 이동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자동차 주식들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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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에 보복관세 부과 예고…오는 9일 품목 발표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멕시코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을 이 발언을 지속적인 협상 의지라고 해석했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 적용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 증시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페소화 환율도전날과 비교해 달러 대비 약 1% 상승해 평가절하됐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