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스포츠 감리종목서 해제...증권거래소, 27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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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쳐 네 번이나 감옥 갔다왔는데…손버릇 못 고친 빈집털이범
절도죄로 네 차례나 철창 신세를 지고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붙잡혔따.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11월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범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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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정보 털렸다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명품 고가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가 해킹으로 2900여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명품업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서 보관하던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900여건이 포함됐다.태그호이어는 이런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알게 된 후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 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태그호이어는 이 기한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태그호이어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2600만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내용이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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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받아도 유급 안 해" 파격 혜택에도…돌아올 생각 없는 '의대생'
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일각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 때문에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 부실 우려를 꼽았는데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전에 이런 걱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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