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제공받아야 할 기술자료를 제대로 이전받지 못해 방산기술 국산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외국업체들로부터 기술을
도입할때 단순한 제조공정도나 설계도면만을 입수,구체적인 원부자재나
부품목록 검사기준등 핵심적인 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들여온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한 기술을 국내업체의 실정에 맞게 규격화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을뿐 아니라 기술교류를 위한 인력교류도 무원칙하게 이루어져 외화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기술도입에서의 문제점으로 매년 기술도입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기술 국산화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지난75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방산물자생산과 관련한 기술도입건수는 모두
8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방산물자지정이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도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관련기술 국산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방산물자 생산관련 기술도입건수는 신규5건 변경1건등
모두6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신규8건 변경2건등 모두 10건으로 지난해보다
4건이나 늘어났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이 일반 상품 제조 판매에서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없는 방산물자 생산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도입을 통한
국산화에 소흘한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기준에 의한 방산업체지정에는
이같은 점을 특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23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강당에서 방산업체 생산담당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방산업체들이
품질관리와 기술축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