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도 불구하고 업종전문화 시책을 예정대
로 시행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17일 30대 재벌그룹과 30위 이하의 전문기업을 대상으
로하는 업종전문화 시책은 주력기업에 대해 상대적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지
만 UR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신관리완화 등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UR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력기업 선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UR에서 금
하고있는 특정산업 지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이어 여신관리와 공정거래법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업
종전문화 시책은 국내형편상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차
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UR협정에 포함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