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도 내년부터 일반예산과 같이 심의...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지금까지 예산심의에서 사실상 제외해왔던 율곡사업등 군전력
강화사업을 포함한 국방비에 대해 내년부터 일반 예산과 같이 심의하기로 했
다. 이를위해 현재 예산실 방위예산담당관실을 2-3개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확대간부
회의에서 앞으로 국방예산을 자세히 심의할수 있도록 인원보강등 조직개편방
안을 마련, 국방부 총무처등 관계당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는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 잇단 잡음이 일어나는 있는 점을 중시,
국방예산심의를 강화하도록 기획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종래 인건비 급량비만을 심의할뿐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맡겼던 관행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예산비목별로 구체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차 전투기 등의 구입규모나 가격도 예산당국의
심의를 받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