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매우 번거롭게 되어있어 이 제도가 첫 적용되는 내년 1월중의 9
3년 2기 확정신고때 납세자와 세무서가 대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한계세액공제대상자의 납부세액을 쉽게 산출하기위한 간
편한 공식을 개발하고 막판 집중신고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위해 시차신고와
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의 일반과세자를 대상으
로하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들은 7천5백만원에서 6개월간 매출액을 뺀뒤 이
를 5천7백만원으로 나눠 공제율을 산출하고 이를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과세특례자 납부세액을 뺀 금액에 곱해서 경감세액을 산정한뒤 납부세액을
최종 산출토록하는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더욱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는 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납세
자들이 번거로운 산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신고서를 작성해야하고 세무서
에서도 이를 개인별로 일일히 확인해야하는등으로 신고기간중 큰 혼잡이 우
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