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16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우리
농촌의 국제경쟁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농지소유및 이용을 제한하고있는 현
행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국제화전략특위 국제경쟁력강화분과위가
주최한 UR이후 농수산대책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광언박사는 전업농육성과 영농
의 규모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하고 농지거래
도 자유화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박사는 또 농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농지매물이 쏟아질 것인만큼
농지의 임대차나 농지의 현물출자를 가능케하는한편경영이양연금제를 도입,
노령농민의 노후안정을 도모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한두봉박사는 물가안정명목으로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통
제하고있는 관행을 폐지하고 농산물선물시장및 농산물재해보험등 간접보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박사는 농업관련 재원조달방안과 관련,UR로 인해 혜택을 받게될 식품가
공산업등에 대해 농업발전특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사치농산물등에 한시
적으로 농산물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대표와 생산자단체대표들은 정부와 민자당이 흩어진
농민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증요법식 대응보다는 중장기 농촌
대책을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