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대미섬유쿼터를 소량 보유한 업체나 신규업체에 대한 쿼터배
정을 위해 기본쿼터의 5%를 개방쿼터로 바꿔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94년도 섬유쿼터 운용요령''을 확정,15일 발표했다.
이 섬유쿼터 운용요령에 따르면 인기품목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에 근거
해 산정하는 기본쿼터의 95%만 해당업체에 배당하고 나머지 5%는 개방쿼터
로옮겨 경쟁력을 갖춘 중소 수출업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돼있다.
상공부는 내년 1년간 면재킷, 합섬재킷, 스포츠 셔츠 등 일부 인기품목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개방쿼터는 인기품목의 연간 증가분과 업체별로 전년도 수출실적을 근거로
산정하는 기본쿼터에서 떼어낸 5%를 비롯, 불법환적 항로변경, 원산지 허위
신고 등 불공정 수출행위로 환수되는 쿼터를 모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