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개방은 UR협상에 따른 것은 아니다. 교육부문은 UR협상이 아
닌 한미투자환경개선회의(PFI)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미 개정일정
이 확장됐다.
그러나 한미간에 쌍무협약이 이뤄졌다고 해서 오직 미국에만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효과는 다자간협상인 UR과 같다.
교육 및 기술선진국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우리의 교육열과 대
입경쟁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일반학원의 경우 우선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등 어학계는 자본과 시설,
친절을 앞세워 해당언어 사용국이 진출하면 국내학원은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전문학원의 경우도 독일의 기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미용 요리 패
션 예능디자인, 미국이나 일본의 컴퓨터학원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학원시장이 개방되면 각 종교재 및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등 교육관
련산업이 잇달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는 아직 개방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96년 우
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기구의 양대정신이 `통상자유화''와 `자본투자자유화''이기 때문에
유독고등교육부문만 개방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