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나타남에 따라 1년여동안 억울한 옥살
이를 한 경관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한지 사흘이 지났으나 이 경관은 풀려나
지 않고 있어 가족 및 변호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발생한 술집여종업원 피살사
건을 재수사중인 검찰은 11일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서모군(19)의
살인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1, 2심에서 징역 12년
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는 경관 김모씨(27)를 풀어주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
이 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강력부의 검사 전원을 이 사건에 투입, 일요일인 12일
에도 보강수사를 벌여 서군의 살인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대법원에 구속취
소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의 담당재판부도 13일 관련 재판기록과 김씨의 가족들이 제시한
무죄입증자료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야 법조인들은 "판사나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엄청난 심신의 고통을 당한 김씨를 일단 구속
취소결정으로 풀어준 뒤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6)는 11일 오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진
범이 잡혔는데도 죄없는 내아들은 왜 풀려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씨는 "판사와 검사들이 잘못해 내아들을 살인범으로 몰아 구속했으면
잘못이 밝혀진 이상 하루빨리 풀어줘야지, 내아들이 풀려나면 도망을 가겠
느냐"며 울부짖었다. 홍씨는 울부짖다 실신, 가족들은 홍씨를 서울 강남성
모병원으로 옮겨 치료했다.
지난 1년동안 김씨의 가족들은 청와대 등 관계요원에 탄원서를 내고 무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닌 끝에 사망추정시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무죄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나 검찰이나 법원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