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이 내년부터 경제개혁정책을 가속화하고 경제및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새로운 법률들을 대거 정비할 것이라고 국내외 언론들
이9일 잇따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날 조지 전인대상무위원회 비서실장의 말을 인용,중국
이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15년동안 1백52개의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법은 독자기업법,합작기업법,공인중개사법,상업은행법,증권
법,어음법,보험법,대외무역법,보증법,신탁법,경매법,입찰법,부동산법,광고
법,선물거래법,신용대여법,예산법,중앙은행법,가격법,국유자산법,외환관리
법,국채법,노동법등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지는 또 중국정부가 내년초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
속화하기 위해 단일환율제 도입과 통화및 예산제도의 정비등을 포함하는 "
전례없이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들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용기 인민은행총
재의 말을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주총재는 또 내년 1월까지 현재의 중국 인민은행을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중앙은행으로 격상시키고 농업과 산업및 사회간접시설을 전담하는 3개의 정
책은행들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금융개혁의 추진으로 중국은 내년 연간 8~9%대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현재 최고 21%에 달하는 인플레율을 10~12%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북경에서 열린 상무위
입법공작회의에서 시장질서 유지와 거시적 경제통제및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에 역점을둔 경제법률들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전기운 상무위 부위원장도 이날 새 입법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장구조 관련 법률에는 기업합작,금융,파산법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위원장은 교육,환경보호,문화,과학,기술등의 분야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