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한국 정부는 쌀문제 관철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사항
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협상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일 오후(한국시간)제네바에서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고위실
무자 협상을 갖고 쌀시장 개방조건등을 논의,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허
신행 농림수산장관과 마이크 애스핀 미농림부장관간의 협상이나 12일 전후
열릴 예정인 허-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간의 협상에서 최종결론을 내
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쌀문제는 한.미간의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
무선에서 합의하지 말고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강봉
균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이 전했다.
한국은 쌀수입을 3-5년동안 동결하고 최소시장접근 비율을 2-4% 수준이하
로 해주도록 미국에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강실장은 "한국
은 이날 회의에서 쌀문제에 대해 요구할수 있는 얘기는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개도국 우대를 받기 때문에 균
형차원에서 공산품을 비롯한 여타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
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실장은 또 "미국이 쌀문제를 다른 분야와 연계해 협상하자고 제의한 것
은 아직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쌀문제가 워낙 중요한 만큼 미국이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UR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에
대체로 만족을 나타냈다고 그는 전했다.
이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공산품의 무관세화를 중점 논의했는데 한국은
맥주나 증류주에 대한 무관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