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칙 자율화 검토...교육부, 내년부터

교육부는 현재 승인제로 되어 있는 각 대학의 학칙을 내년중 신고제로
전환, 자율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이성호 대학정책 실장은 8일 부산 동아대에서 열린 전국 1백58
개 대학생처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칙 제정이 승인제로 돼 있어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학
칙을 마련하는 등 대학 나름의 건학이념과 시대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학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등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내년중 학칙 제정의 최소원칙만을 각 대학에 시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