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신뢰회복의 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에 상앙이라는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
진의 효공이 그를 좌서장에 임명하자 그는 새로운 법령(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앙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새법을 공포 실시
하지 않고 먼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도성의 남문앞에 길이 3재의 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고 공속하였다. 그러나 백성들
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옮기려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다시 "능히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50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것
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백성의 신뢰를 얻기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연후에야 상앙은 새법령을 공포하였다. (B.C. 359년). 진는 이같은
백성들의 신뢰의 기초위에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성취하였다. 만일 상앙이 남문앞에 있는 나무를 북문에
옮기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상금을 약속대로
주지 않았거나 상금을 10금으로 줄였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백성
들의 불신으로 진은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쌍시장개방협상과 국내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이 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주 하는지 이해할수
가 없었다.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고 또
우리 정부가 버틸만큼 버텨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멀지않는 장래에
쌀시장을 개방할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협상조건을 조금이라고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강경한
방침을 천명하는 것들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적인 어떤 시책이 있었다는 말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하였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모두가 국민들에게 "쌀시장고수"
라는 공적만 남발하였지 그밖에 무엇을 했었는지 국민으로서는 알길이 없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에 있어서나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
주장만 관철시킬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약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언행일치야말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다.
진의 효공이 그를 좌서장에 임명하자 그는 새로운 법령(변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앙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새법을 공포 실시
하지 않고 먼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도성의 남문앞에 길이 3재의 나무를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고 공속하였다. 그러나 백성들
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옮기려들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다시 "능히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50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것
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하사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백성의 신뢰를 얻기위한
수단이었다.
그런 연후에야 상앙은 새법령을 공포하였다. (B.C. 359년). 진는 이같은
백성들의 신뢰의 기초위에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성취하였다. 만일 상앙이 남문앞에 있는 나무를 북문에
옮기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상금을 약속대로
주지 않았거나 상금을 10금으로 줄였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백성
들의 불신으로 진은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쌍시장개방협상과 국내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이 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주 하는지 이해할수
가 없었다.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고 또
우리 정부가 버틸만큼 버텨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멀지않는 장래에
쌀시장을 개방할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협상조건을 조금이라고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강경한
방침을 천명하는 것들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적인 어떤 시책이 있었다는 말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하였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모두가 국민들에게 "쌀시장고수"
라는 공적만 남발하였지 그밖에 무엇을 했었는지 국민으로서는 알길이 없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에 있어서나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
주장만 관철시킬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약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언행일치야말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