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동성 커플이 지난해 가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차별받아왔다고 호소한 일본인 여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50대와 30대의 일본인 여성으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자 2021년 캐나다로 떠난 뒤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캐나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박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난민 결정 통지서를 통해 "법률상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성 부부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차별이 일본 전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캐나다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가부장제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았고 직장에는 여성에 대한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일본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여성 커플은 아사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와 여성이 많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생활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균일가 생활용품점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다이소, 세리아 등 '100엔(약 870원)숍'으로 불리는 생활용품점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1조엔(약 8조75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매출이 3조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신기록을 쓴 바 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신용정보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상품 대다수를 100엔에 판매하는 다이소, 세리아 등 생활용품점의 2023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1조200억엔(약 8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최근 10년간 100엔숍의 점포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이 1조엔을 돌파했다는 분석이다.100엔숍 시장 규모는 2013년도 6530억엔(약 5조6800억원)에서 10년 만에 60%가량 커졌다. 점포 수도 10년 전보다 50% 늘어난 8900여 곳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역대급 엔저(엔화 약세)로 100엔에 판매가를 책정하기 어려워지자 주력 상품 가격을 300엔(약 2600원)에 책정한 '300엔숍'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도에 약 400곳이던 300엔숍은 지난해 1100곳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일본 현지 소비자물가 상승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균일가 생활용품점에서 생활필수품과 잡화 등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꾸준히 2%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3.1%로 198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임금 상승 폭은 정체돼 실질임금이 2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