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쌀시장 개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 등 서비스 분야 협상은 우리 대표단이 협상수완을 발휘할 여지
를 남기지 않은채 미국과(유럼공동체)EC등 선진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무
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C는 금융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의 양허계획에 대해 불
만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측에 보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윤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협상대표단은 지난 22일
제네바로 떠나 미국등 선진국들과 최종 협상을 벌이려고 했으나 미국과 EC
측에서 한국 대표단과 더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통고해온데 따라 출발
을 포기했다.
우리정부는 지난달 26일 금융을 제외한 8개분야 80개 업종에 대한 최종양
허안을확정,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국에 제출했고 지난 22일에는 재무
부가 금융분야 개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를 미국과 EC에 비공식적으로 전달
했다.
미국과 EC측이 우리대표단과 서비스 분야 협상을 더이상 갖지 않겠다는 것
은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돼있는 금융 분야에서 미국이나 EC의 보복이 있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기획원의 한 간부는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만족할만한 양허계획서를 제
출할국가들에 적용할 것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적용할 계획서등 2중(Two-
Tier)양허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특히 미국측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