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되면 수매제 자동폐지...농경연,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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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촌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명환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실장은 26일 어떤 형태로든 쌀시장
을 개방하게 되면 쌀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쌀생산이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UR이 타결되면 보조금성격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정
부는 최소한의 필요물량(생산량의 15%이내)만을 수매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농가소득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촌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명환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실장은 26일 어떤 형태로든 쌀시장
을 개방하게 되면 쌀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쌀생산이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UR이 타결되면 보조금성격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정
부는 최소한의 필요물량(생산량의 15%이내)만을 수매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농가소득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