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해 부과하는 할당관세대상품목이 올해 40개에서
내년엔 42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수입급증에 대응,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
한 조정관세 대상품목도 45개에서 47개로 확대된다.
25일 재무부는 올해말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끝나는 40개품목중 37개와 5
개신규품목에 대해 내년중 할당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와
석유제품류는 할당관세를 중단,기본세율(5%)로 높일 방침이다.
또 조정관세대상품목 45개중 적용기간이 끝나는 23개중 17개품목의 적용기
간을 연장하고 내년에 수입자유화 되는 홍차 설탕 생사 농어 능성어등 8개
품목을 새로 추가,조정관세대상을 47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같은 할당관세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초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