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정부대표단이 시애틀로 떠나기 직전
이었던 지난14일. 과천청사엔 "모든 교역품목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하는 APEC UR관련선언문 초안이 입수됐다.

PEC주최국인 미국이 회의에 임박해서 기습적으로 이런 초안을 작성해
각국 정부에 보낸 것이었다.

쌀의 관세화(수입시장개방)만은 정권을 걸고 막겠다(김영삼대통령
대국민선언)는 배수진을 쳐놓은 우리 정부대표단으로선 아연 긴장할
수밖에. "자칫하다가는 UR본무대인 제네바에 가기도 전에 시애틀에서
주저앉을 절대절명의위기에 몰린 다급한 순간"(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이었다.

결과적으로 시애틀회의에서 채택된 UR관련선언문엔 이 문제가 빠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겪은 고초는 필설로 형언키어렵다"(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만사를 제치고" 쌀시장 문제에 매달리다시피 해서야 급한 불을 끌수
있다는 얘기다.

APEC무대에서 쌀을 지키는대신 전자 과학장비 완구등 일부 공산품의
추가적인 무관세화라는 카드를 허벅지겁 내놓았던 것을 보면
제네바무대에선 한없이 밀릴지도 모른다.

APEC은 UR의 전초전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정부의
아킬래스건을 슬쩍 건드려 본 것이다.

UR의 주전장들인 미국 EC(유럽공동체)일본등 이른바 "3극"들사이에선요즘
내달 15일로 다가온 타결시한을 앞두고 끝마무리를 위한 협상이 한창이지만
쌀관세화문제는 거론되지도 않고있다. 농산물수출 보조금문제나
시청각시장개방등을 놓고 티격태격할 뿐이다. 쌀교역자유화문제를
잃어버린게 아니라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느긋한 분위기다.

이유는 일본이 "돌연" 쌀시장개방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C입장에선 "주적"을 항복시켰으니 한국의 "투항"은
시간문제라는 식의 논리다.

그럴수록 급한 것은 우리쪽이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쌀생산액은
7조2백82억원(부가가치기준)으로 국민총생산(GNP)의 3.11%에 불과하나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48.5%에 이르는 적지않은 규모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84%인 1백37만6천가구가 쌀농사에 참여하고있다.
이처럼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쌀농사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이 없다.

쌀1t당 생산비(87~89년 평균)를 보면 우리나라가 9백41달러로 미국의
2백78달러에 비해 3.4배,태국의 1백39달러에 비해선 6.8배나 된다.

"우리는 그저 일본뒤에 숨어서 조금씩 따라가고싶었다"는 한 정부
당국자의말처럼 "설마 우리보다 더한 일본이야."는 계산을 깔았기에
"정권차원"운운했었는데 사정은 영 딴 판으로 돌변한 셈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쌀시장을 지키기위해 아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탈퇴라는 극단의 카드를 잡아쥐든지 아니면 어떤내용으로든 쌀관세화를
받아들여야할 기로에 섰다는 얘기다. 정부도 물론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여전히 "쌀 시장개발 절대 불간지만 당장
"정권을 걸고 쌀시장을 지키겠다"던 김영삼대통령부터가 APEC지도자
회의에서 "국제화와 규제완화"를 들고나왔으니 말이다.

일본이 떠나간 상태에서 어쩔 수없이 선진국들의 "주적"이 돼 있는 한국.
외로운 싸움을 선택 일본의 "쌀해법"을 받아들여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개방쪽을 택할지가 관심사다. 싫어도 양단간의 선택을
내려야하는 정부의 마지막 "수싸움"결과와 그에따른 파장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