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에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를 대폭확대하고 개인의 해외증
권에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한은에 대해 원.외화스와프(SWAP)
업무를 허용하고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내년중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올해
60억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1백20억~1백30억달러에 달해 통화관리와 환율정
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부분을
해외로 다시 내보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재무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의 일정부분을 외국환평형기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변동지준예치제(VDR)를 도입,외화유입을 억제하고
<>현재 1억~2억달러로 묶여있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
권투자한도를 2배가량 상향조정하며 <>개인의 해외증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투자가및 일반법인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
유입된 외화를 적극적으로 유출시키며 <>한은에 원.외화 스와프업무를 허용,
개인 및 법인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있다.
이와함께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지 않는한 94~95년중으로 예정된 외국인주
식투자한도 확대를 95년중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밖에 외환집중제도를 완화,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법인을 현행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이상으로 완화하고 해외외화보유한
도도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이내, 최고1억달러에서 최고3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외화유입억제및 유출확대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내년중에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는 <>해외증권발행 25억~30억달러 <>외국인주식투자
자금 30억달러(한도5%상향시) <>공공차관 1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10억달
러 <>연지급(외상)수입기간 연장등 무역관련금융 10억달러등 총 1백20억~1백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