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월별 세입.세출을 평
준화하는등 재정지출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8~92년 우리나라의 정부부문에 의한 지준변동폭
은 17%에 이르러 미국 1.7%, 일본 2.0%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관리가 정부 지출이 많을 때는 자금 경색기에도 민간여신
을 늘리지 못하는등 재정에 발목잡혀 있음을 뜻한다.

이와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입.세출의 월별 기복이 심한데다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돼 재정이 통화에 부담을 직접적으로 주고있다"면서
재정지출과 세입이 평준화될수 있도록 하고 거액 재정집행등은 사전에 중앙
은행에 정보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