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APT 재건축 명령권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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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중 주민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재건
축지연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건축명령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부에 부실공사방지대책본부를설치,관
련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한편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외
에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축지연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건축명령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부에 부실공사방지대책본부를설치,관
련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한편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외
에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