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머조리 보먼 교수..미국의료개혁위자문위원
소리가 높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것이 낮은 의료보험수가가 초래한
부산물이라며 의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행정부의 주요정책가운데 하나가 의료개혁이다.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 이끄는 의료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머조리
보먼 미 보먼 그레이의대교수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주최하는
세미나참석차 방한했다.
-미국의료제도의 최대현안이라면.
"미국은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14.5%라는 큰 비용을 의료정책에
쓰는데도 전인구의 15%는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또 부적절한
보험제도에 의한 잘못된 의료행위도 만연해있다"
-의료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는.
"보다 싼 비용으로 더많은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의료비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통제가능한 의료체계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또 값비싼 복잡한 검사와 전문의에 대한 의존도를
낯추고 가정의에 의한 1차진료 예방진료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선진국보다 낮은 15%선에 그치고있는 가정의의 비중을 높이고 전문의의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전문의나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저항이 있을텐데.
"미국의료계에서의 첨단장비사용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첨단장비를
사용했을때의 치료효과가 그렇지 않을때와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의 기술의존도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별문제가
없다"
<김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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