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 수매가및 수매량 결정이 예년에 볼수없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안 확정작업이 당정간의 이견으로 당초 일정보다 보름이상 늦어지고
있으며 설사 정부안이 마련된다해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자당은 일요일인 14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안
확정을 위한 의견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햇다. 당정협의에서 물
가및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9백만섬에 수매가 동결을,민자당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9백60만섬에 6% 인상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는 "작년에는 10월말에 정부안이 확정됐으나 올해는 냉해에
다 양정제도 개선까지 맞물려 늦어지고 있다"면서 "민자당 내부적으로는 9
백만섬에 4-5%선까지 후퇴했으나 정부입장이 워낙 완강해 진통을 겪고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삼대통령이 APEC(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17일 출국할 예정이므로 금명간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중 별도 모임을 갖고 막바지 절충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아직 누그러지지는 않았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대로 9백만섬,5%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정부안은 1천2백만섬,16%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안
과 차이가 커 국회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확정
해놓은 냉해지원대책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