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자,부부재산제 연구반 첫 모임
가운데 부부재산제 연구반 첫 회의를 갖고 부부재산공유제 도입문제를
협의했으나 "민법의 제도등도 고려,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결론만 도출,사실상 내년에 가서나 본격적인 논의가 될듯.
회의가 끝난뒤 연구반장인 나의원은 "좀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11일 재무부세제실장으로부터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것"이라고 설명,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개정안대로 추진할것임을 시사.
나의원은 그러나 여성단체들을 의식한듯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운을 두기도.
나의원은 부부가 재산의 절반씩 소유권을 갖는 공유제의 경우 중산층이
정부안(1억원+결혼연수x1천2백만원은 공제)보다 덜 공제받을수도 있고
부유층의 경우 많은 혜택을 보게된다"고 문제점의 일부를 예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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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행사 간 김제동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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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금' 투자?…세금 안 내고 돈 버는 방법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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