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 선고...서울형사지법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
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활주로 도색공사와 관련, 한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뇌물
을 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선진기업 손병용씨(57)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삼성항공 윤춘현 전전무(61)에게 뇌물공여죄를 적
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중건 대한항공 부회
장(61)등 뇌물공여자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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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행사 간 김제동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
방송인 김제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제동은 27일 오후 6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일상을 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그냥 사람들과 웃으러 왔다"면서 무대 아래 객석에 앉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두 분 일어나셔서 오신 분들에게 일어나서 박수를 쳐라"고 말하기도 했다.지난달 에세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사회 얘기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제동은 이날 역시 발언에 특히 조심하려고 했다. "만나서 그냥 웃는 게 얼마나 좋냐", "오늘은 웃으려고 왔다"며 참석 목적을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아저씨도 제발 '권력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욕먹는다.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웃었다.'방송활동은 안 하냐. 방송에서 보고 싶다'는 관객의 말에는 "한다 가끔"이라고 답하다 이내 "그것도 끝났다"고 했다.특히 김제동은 "오늘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이어지자 그는 "박수치지 말라. 그럼 계속 돈 안 받고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있어야 하지만, 받지 않고 하는 일도 있어야 한다"면서 "요즘 중, 고등학교 가서도 강연한다. 너무 좋다. 그 친구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한테 '아저씨는 누구냐'고 한다.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방송에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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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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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금' 투자?…세금 안 내고 돈 버는 방법 있다는데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불을 돌파했다. 환율 상승을 고려한 원화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약 19% 상승했다.금 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은 실물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수록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가격에는 부정적이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금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높아졌다. 수급면에서는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단기간에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실질금리 하락과 안전자산 선호 등을 감안해 금에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자 방법에 따른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 선물로 운용하는 상품은 현·선물 가격 차이, 교체 비용 등으로 금 현물 가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금광업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금 펀드는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금 현물과 다를 수 있다.KRX 금현물 투자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 수수료가 적고, 유일하게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10% 부가세를 내면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투자하는 원화 금액에 상당하는 금 실물이 g 단위로 표시되며, 분할 매수 및 일부 매도도 가능하다. 과거엔 금 실물을 사려면 귀금속 상가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골드바 형태로 살 수 있다. 금을 통장에 기록된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과 골드바 형태의 실물로 갖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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