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원들은 9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면
서 과표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율을 정부안보다 추가인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경제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내년도 적자예산편성도 고
려중이며 정부에 장기국채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나오연(민자),김원길,최두환(이상 민주)의원등은 이날 "정부가 소득세 최
고세율을 3%,법인세 최고세율을 2% 인하할 계획이나 이 정도로는 실명제로
인해 생기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줄수 없다"면서 "재무위 세법개정 심의과
정에서 소득,법인세율을 더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소득세율을 현행 5-50%에서 4-40%로 대폭 내리고 근
소세는 3-3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도 최고세율을 4%포인트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세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의원과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의원등은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자재
정도 고려해 봄직하며,특히 사회간접자본은 여러 세대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세대간 부담측면에서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추가인하와 적자예산 편성,장기국채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날
재무위원들에 배포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도 동감을 표시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원들과 전문위원 보고서는 "전기세탁기
의 경우 개정안의 세율(10%)이 소형 컬러TV의 세율(15%)보다 낮은 것은 품
목간 세율형평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아동용 과자류로 분류될 수 있는 초코
렛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해서는 "향후 부문별로 조세지원내역을 분석,
지원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중소제
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므
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