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표시않은 제품 생산.유통업체 대거 적발...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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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공진청은 8일 소비자가 상품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성분 규격
사용시주의할사항등 품질표시를 하여야할 제품중 가구 안경테 우산 양산등
11개품목을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결과 2백14개업체와 45개수입업체
및 2백3개판매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패션제품인 안경테와 금속가구류제품중에서 위반제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적발건을 위반사례별로보면 품질표시를 전혀 하지않은것이 31%를 차지했고
표시항목중 일부항목을 누락한것이 48%, 품질표시를 바르게 하지않은것이
21%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적발된 업체에대해서는 품질표시명령을, 판매업소에대해서는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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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사학과 교수 2심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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