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금계좌 조사권 명시 법개정 추진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6일 한 고위당
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감사
원법개정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문구에 대한
다소간의 첨삭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영장없이도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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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교회 목사가 남의 반려견의 목을 조르는 학대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창원시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반려견이 한 손님이 왔다 간 뒤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A씨는 이 손님의 학대를 주장하면서 30초 길이의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소파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한 남성은 자신을 반기는 개를 보고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조른다. 개가 발버둥 치자, 남성은 체중을 실어 더 강하게 짓누른다.남성은 20초 가까이 더 목을 조르고 나서야 개를 놔줬다. 놀란 개는 소파에서 내려가 주인인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당시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고 사과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 남성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미용실에 처음 방문한 것이다. 가해자가 왔다 간 뒤 멀쩡한 강아지가 구석에 숨어있거나 심하게 캑캑거리고 있다"며 "이 남성은 반려견을 학대하고 난 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동물병원을 찾은 A씨는 다행히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어 창원중부경찰서에 이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다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려 이 남성에 대한 소환 조사가 8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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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밸류업' 국9조 발표…"성공 여부 속단 어려워" [조평규의 중국 본색]
중국 국무원이 최근 새로운 '국9조(國九條)'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9조'는 자본시장의 감독과 위험을 예방하고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입니다.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자본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금융 정책입니다.'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높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또 작년 8월 이후 주식 시장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낙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보다 저축으로 몰리는 추세를 주식 투자로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당서기는 '국9조'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를 순회하며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금융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며 국가 핵심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중국 금융을 발전시켜 강대국 건설과 민족중흥의 위업을 달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엔 리창 총리를 비롯해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국9조' 조치는 앞선 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금융이론을 현대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신질 생산
!['중국판 밸류업' 국9조 발표…"성공 여부 속단 어려워" [조평규의 중국 본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435332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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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위소득 가구에 유리?…"하위·상위가구 세부담 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
![[신간] 법정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진짜 나를 찾아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6469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