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능인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일정기간
재직하는 기능인력에 대해 징집을 면제하는 병역특례제도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업계고교생의 전문대 진학을 돕기 위해 전문대 입시방법
을 대폭 개선, 정원의 30%이상을 실업계고교 출신자 중에서 인문과목
시험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중 인력개발부
문계획''을 확정, 교육부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이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과학기술처 등 관
계부처와 협의 입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93년 하반기부터 94년까지 해당부처 주관하에 관
련법규를 대폭 개정, 95년부터 본격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획에 따르면 기업체의 훈련원신설 및 확충과 관련, 정부는 94년부
터 4년동안 직업훈련촉진기금산업은행 설비자금 등 5천7백억원을 장기
융자할 계획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전자 자동차 등 특수분야 대기업에서는 95년부터
97년사이에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3년제의 `기술전문대학''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장 훈련을 충실히 받은 일정수준 이상의 공고졸업생이나 공공훈련원
수료자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없이 자체평가만으로 각종 기능사자격
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전문대의 반발을 사고있는 기술대학은 오는 95년도에 예정대로 설립되
며 이 대학 졸업생에게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사내에 자체적으로 설립된 사내기술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
이 연합해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대학졸업생에게도
기술자격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중 중앙과 지방상
공회의소에 민관이 참여하는 `산업교육훈련협의회''(가칭)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