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법정소란 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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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함에 따라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제
한하는 등 ''법정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법원은 계획안에서 그동안 방청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던 4백17
호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찰수사관과 경
찰력을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 법정소란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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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염소 10여마리 등 가축 잇따라 폐사…CCTV 확인했더니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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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러시아 제재…동결자산 300조원 프랑스·영국 "압류"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 일환으로 2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동결자산 압류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변화에 따라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영국에서 열린 유럽긴급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당국자들이 향후 러시아가 종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FT는 진단했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G7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유로를 동결했다. 그 중 1900억달러는 벨기에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현재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500억달러에 규모의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지만 원금 자체는 그대로 보관중이다.폴란드 등은 오래 전부터 이 동결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 자산을 압류하면 국제법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유로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미국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 주요국의 입장도 바뀌었다.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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