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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빠져있는 구미선진국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만가는 국가복지비
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국가복지비용급증은 선진국정부를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재정적자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선진국들은 경기회복대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정부는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극진히 보살펴 주다가 정작 정부자신은 재정적자심화로 병들고 있는 것
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4개회원국들의 예산규모는 지난 30년사이에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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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OECD국가들의 총예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8.1%였으나
지난 90년에는 43.8%로 늘었다. OECD국가들의 90년 총GDP가 약22조달러
이므로 예산규모는 10조달러쯤 된다.

정부의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위한 국가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의 국가복지비중 연금 실업수당 생계비지원등과 같은 사회
보장비용은 지난 60년에 GDP의 7%에서 90년에는 15.4%(약3조4천억달러)로
늘어났다. 국민의료보장비는 이기간중 GDP의 3.9%에서 두배인 7.8%(1조6천
억달러)로 확대됐다.

이처럼 재정적자심화의 직접적인 요인인 국가복지비용이 급증하게 된것은
선진국들의 사회구조변화와 직결되어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수가 많아져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65세이상의 노년층인구는 30여년전에는 약 6천1백만명이었다.

그러나 지난90년에는 1억명을 상회,총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19%였다.

앞으로 노년층의 인구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져 2000년에는 1억1천5백만명
(인구비율 22%), 2010년에는 1억3천1백만명, 2020년에는 1억5천6백만명
(2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2050년께는 1억9천만명(39%)
으로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복지비용을 늘리는 또다른 사회구조변화중 하나로 빼놓을수 없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90년대 들어서만도 OECD국가들의 총실업자는 9백만명이 늘어나
지난 9월말 현재 3천2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는 3천6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되고있어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업수당액은 크게 늘어나 선진국의 재정적자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양받을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변화역시 국가복지비를 늘리는 요인중 하나이다.

지난 30년사이에 자식없는 가정의 숫자는 국가별로 20~50%씩 늘었다.
그결과 전체 가구중 자식이 없는 가구수의 비율은 지난 90년에 약15%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네가구중 한가구꼴로 자식이 없다.

이밖에 값비싼 신약과 새로운 의료장비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상승은
정부의 대국민의료보장비용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가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관련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선진국정부들은 국가복지비용증가로 재정적자폭이 확대되고 그에따라
원만한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근들어서는 복지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같은 경우는 정부가 연금수혜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중에 있다. 그하나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국민소득증가에 비례해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연금액상승체제를 개편,연금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많은 국가들이 실업연금감축노력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수당을 축소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실업연금
감축노력이다. 각국이 실업자들에 대한 재취업훈련을 강화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실업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

현상태로 볼때 선진국정부들의 연금부담액은 앞으로 50년뒤에는 지금의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때쯤에는 선진국정부중 빚에
시달려 파산하는 정부들도 있을 법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가
파산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자를
메우기위해 그동안 일반국민들이나 민간기업들에 매각한 정부공채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빚에 몰려 사회복지수준을 낮추고 있는 스웨덴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