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공산권수출통제위 실무협의회 1일 서울서 개최

우리나라와 미국은 11월1일 서울에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핵관련 물자등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문제를 집중 논
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달 1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를 정식
도입한 점을 들어 미국측에 첨단기술의 이전과 고기술품목의 수출입 확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미측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한 뒤 지난 한달동안
대공산권 수출시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COCOM협력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미국과 한미COCOM협의회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부분적으로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입을 통제해왔으나
지난달 1일 이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나토(NATO)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17개 COCOM회원국들은 그동안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입을 통제해왔는데 전략물자에는 <>핵관련 물자 <>고기술
컴퓨터와 레이저,로보트공학등 산업물자 <>군수품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