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가 25일 "금융산업에 관한 공정무역법안"을 처음으로
지지하겠다고 나선데는 미국의 금융산업을 제조업처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개방이 한미간의 가장 커다란 통상마찰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벤슨미재무장관은 지난 40년간 미자동차메이커들이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수 있었다면 미자동차업계가 오늘날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시장만 개방하고 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경쟁력약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금융산업이 제조업처럼 더 이상 경쟁력을 잃기전에 외국시장을
개방,영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 미행정부의
생각이다.

이법안이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이다.

미.일포괄경제협의에서도 일본이 금융시장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UR금융부문협상에서도
개도국들이 더 진전된 금융시장개방일정을 내놓게 하는 지원사격의
역할을 우선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의회에 제출되던 법안이 올해는 UR타결시한을 불과 두달 앞둔
10월초에 상하양원에서 민주 공화양당의원들의 공동명의로 제출된 것도
행정부와의 사전협의아래 이러한 1차적인 목표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이법안을 제출했던 슈머하원의원이 올해 이법안을 또
제출하면서 미국의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법안은 UR협상이 타결되면 법안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통상법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법안은 다른 통상법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입법화되면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실태를 조사,시장장벽이 큰 나라와 협상을 실시한 다음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일부 금융시장개방일정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미 발표한 금융시장개방의 이행여부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있어 일본
다음으로 이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UR협상등 다자간협상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쌍무간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클린턴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이 이법안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