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계적인 교통부문 투자와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10
년 단위의 장기비전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교통계획 및 조정에 관한 법
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26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재석 장관이 교통부문의 투자와 시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어려워 투자
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법안의 입법추진을 지시함에
따라 실무작업이 착수됐다.
교통부가 검토중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한 장기적인 교통계획의 수립으로, 10년단위의 총체
적인 교통투자계획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과 연구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전
반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