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정치관계법 만들어야"...민자 김대표 국회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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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민자당대표는 26일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전제, "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관계법을 만들
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표는 이날오전 국회본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선거법은 선거관리의 철
저한 공영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 선거비용,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중 처
벌,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 등 기본원칙을 가지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
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언급, 김대표는 "필요한 정치자금은 당원과 국
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
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국회
에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
업의 구조조정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의 조기실현을 통한 금융제도의 개
혁등을 제시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행정을 혁신하는등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대표는 강조했다.
김대표는 냉해피해에 대해서도 언급, "우리당은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도 추곡은 정부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수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김대표는 "대학자율권의 본질인 학생정원과 그 선발권을
학교에 되돌려 주도록 할 것이며, 또한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치관계법을 만들
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표는 이날오전 국회본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선거법은 선거관리의 철
저한 공영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 선거비용, 선거법위반에 대한 엄중 처
벌,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 등 기본원칙을 가지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
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언급, 김대표는 "필요한 정치자금은 당원과 국
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
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국회
에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
업의 구조조정 <>금리자유화와 금융개방의 조기실현을 통한 금융제도의 개
혁등을 제시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행정을 혁신하는등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대표는 강조했다.
김대표는 냉해피해에 대해서도 언급, "우리당은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도 추곡은 정부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수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김대표는 "대학자율권의 본질인 학생정원과 그 선발권을
학교에 되돌려 주도록 할 것이며, 또한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