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일본 쌀시장개방 조짐, 정부의 대책을..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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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찾아온 냉해로 인해 국내 쌀수확량의 10%정도 감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가공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부분적인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UR협상과 관련하여 쌀 문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의 쌀시장 부분개방계획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의 쌀시장 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의 농업기반은
빠른속도로 무너질수 밖에 없다.
6.25전쟁등 특수한 여건때문에 불가피 했지만 미공법480호에 근거한
밀가루등 농산물 공여로 인해 우리나라 밀농사나 목화생산이 거의 이
땅에서 사라진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냉해로 인한 쌀 수확량의 감수로 벌써부터 쌀문제가 어수선하고 경제
성장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쌀문제가 안팎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의
쌀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끝까지 막을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할 때이다.
이고명(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5의507호)
있는 가운데 일본이 가공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부분적인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UR협상과 관련하여 쌀 문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의 쌀시장 부분개방계획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의 쌀시장 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의 농업기반은
빠른속도로 무너질수 밖에 없다.
6.25전쟁등 특수한 여건때문에 불가피 했지만 미공법480호에 근거한
밀가루등 농산물 공여로 인해 우리나라 밀농사나 목화생산이 거의 이
땅에서 사라진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냉해로 인한 쌀 수확량의 감수로 벌써부터 쌀문제가 어수선하고 경제
성장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쌀문제가 안팎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의
쌀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끝까지 막을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할 때이다.
이고명(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5의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