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에 지원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 원
리금을 러시아연해 입어료나 첨단기술이전,국영기업불하등의 방법으로 대체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2일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측이 기존의 차관
에 대해 납득할 만한 상환방법을 제시하지 않는한 더이상의 추가지원은 없
을것이며 기존의 차관을 상환받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러시아가 경제사정등을 고려해 무기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관련,"러시아측이 아직 공급가능한 품목이나 조건등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군사.외교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
다.

홍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오는96년부터 공시
지가로 전환하되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주거용이
나 공장용지등 생산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한 세
율은 올리도록 내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앞으로 부실기업정리는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용질서를 불안하게 할 경우 채권
은행이 협의를 요청하면 법적테두리안에서만 개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