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캔터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 역내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투자의 확대를 실현키 위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터대표는 21일
본지에 특별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지역적 무역기구들은
개도국들을 범세계적 무역체제에 흡수시켜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편집자주>


미국은 오는 11월에 매우 중요한 회의,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PEC)를 열고 회원국들간의 정상회담을 비롯 외무 경제및 무역장관회의
등을 주최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APEC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본 일이
없었겠지만 필자는 앞으로 몇년안에 그같은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PEC는 새로운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교역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수반하는 환경및 노동문제에
관한 부속협정협상을 마무리지었고 의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남미의 다른 나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의 개방과 확대를 지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들의 NAFTA참가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NAFTA와 APEC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는
아시아및 중남미와 활발한 거래를 할것이다. 이들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최근들어 경제에 대한 통제와 정치제도에 대한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을
선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난 3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해 왔다. 동아시아는 미국 상품의 제1수출시장이며 태평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지난해의 경우 대서양국가에 대한 수출보다 50%나
더 많았다.

89년이래 중남미및 카리브해지역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50%이상
증가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수출증가율의 두배가 넘는 빠른
성장을 보여 미국의 수출시장중 두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 그들의 전체수입중 미국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나 된다.

한편 세계 대부분의 경제들이 보다 더 큰 개방성을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특히 자동차와
농업분야에서 거세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는 농산물의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지급을 축소시키게될 블레어하우스협정을 재협상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전체를 위협하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수십년동안 맹방이었고 긴밀한
무역 상대국이었던 유럽을 외면하고 있지나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세계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별 무역블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미국은 앞으로 유럽에서 활발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유럽시장이
미국상품에 대한 문호를 보다 크게 열고 미국의 기업들이 유럽이 아닌
세계의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갖지않도록 유럽 국가들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만일 유럽이 무역확대 노력을 가로막는다면 유럽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즉 아시아및 중남미국가와 미국의 무역은 확대될 것이며
유럽은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역적 무역기구는 범세계적 무역체계상의 새로운 형태로 이제 현실적인
기구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구가 세계의 무역을
촉진시킬 것인가,아니면 무역을 저해하고 결국 서로 경쟁을 벌이는 지역별
블록을 형성하는 것인가에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역적 무역기구가 두가지 방법으로 세계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지역적 무역기구들이 개발도상 국가들로
하여금 범세계적 무역체제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적 무역기구들이 범세계무역화를 돕고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수 있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하는 무역 정책상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중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하고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을 축소시킬수 있도록 협의를 더 진전시키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지금까지 7년이라는 터무니 없이 긴세월을 보냈다.
특히 이 기간의 상당부분은 범세계적 경기후퇴를 경험했는데,이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됐더라면 무역장벽이 낮아져 상당히 완화됐었을 것이다.

앞으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논의에서 제기될 환경협력및 투자와
같은 문제들이 APEC회원국들에 의해 논의 될 것이다. 미국은 어떤 문제가
범세계적 논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게되면 지역적 무역기구에서
논의할수있는 한도까지 이 문제의 논의를 제기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며 다자간협의체제를
지원하는 목표하에 무역정책과 투자의 확대를 협의하기 위한 토론의 광장
역할을 떠맡게될 보다 강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APEC를 지지한다. APEC가
지금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바로 그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새로운 현실,즉 우리는 지금 냉전후의
범세계적 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에 입각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산적이며 가장 경쟁력이
강한 경제를 구축하는 일과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고임금,고숙련일자리에
취업하는 기회를 늘려줄 것을 공약했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가 변하고있다. 세계경제는 이제 더이상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는 자본과 기술이 고도의 이동성을
갖고있는 세계경제의 틀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문제는 그것에의 적응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 적자폭감축 의료개혁 정부기구재정비 교육제도개혁 근로자훈련강화
기술투자증대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제전략은 보다 생산적이며 경쟁력이
보다 강한 경제를 구축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방시키는 일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열쇠이다.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중남미와 같은 지역에서 체결되는 새로운
무역협정들이 미국의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한 기회를 보다 크게
증가시키리라는 기대를 갖고 또한 한편으로는 다자간 회담도 역시
추진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기회를 포착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NAFTA처럼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이나 APEC처럼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경제국가들사이의 토의의 광장같은 지역적 무역기구들은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성장을 계속해 범세계적 무역체제에 참여할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외에도 이들 지역적 무역기구는 보다 민주적인 정부와 보다 개방된
정치.경제적 체제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실제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급속한 성장이 이를 통해 촉발됐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까지 유럽에 대해 지녀왔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대륙에서 새로운 책임을 떠맡으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